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이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한 말이다. 장현기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내 전통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대개 탈중앙화 신원인증(DID)와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이 대다수다.

이들이 선뜻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여전히 부정적인데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법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7월 미국 연방정부 은행 감독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골드만삭스 등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니 사업자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손놓고 있는건 아니지만... 선뜻 뛰어들 수 없는 현실

물론 우리 금융회사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커스터디 사업 외에도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한 개인간 거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디지털 자산 개념이 확대돼도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디지털 자산이 기존 전통 금융과 만나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커스터디 외에도 여러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정기예금을 토큰화해서 발행, 유통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봤다. 디지털 자산화한 정기예금을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형식인데, 결국 이 또한 제도권에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은 "기존에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음원 등은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답답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쉽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한다.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벤처 기업 인증을 줬던 것도 취소하지 않았느냐"며 "디파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보지만, 막상 선불전자사업자 등 관련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바이낸스 등은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진출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외 송금도 어려워 글로벌 진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이미 국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기준 뒤쳐졌을뿐 아니라 '가상자산 변방국'이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화된 시장이기에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선점하게 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는 입을 모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상자산 사업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발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P2P법처럼 가상자산 시장만을 규정하는 업권법을 제정하거나, 결제 등 기존 유사한 기능을 지닌 관련 금융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을 '자산', '화폐', '증권'으로서 관점을 나눠 접근해 가상자산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불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이 있다"며 "블록체인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기존 금융 기본법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충돌되는 부분을 별도로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